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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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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외주사업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 부담하게 된 법정수당 차액을, 위탁자인 한국A공사가 외주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8.02.27
<div><strong>[대상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22156 판결]</strong></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 <div style="text-align: left;"> </div> <div style="text-align: left;">이 사건 원고들은 한국A공사로부터 순찰업무 외주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들입니다.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종래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각종 수당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고, 한국A공사에 원고들이 지급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div> <div align="left"> </div>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법정수당이 증액된 것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A공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법정수당과 기존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div> </div>
최신 판례
[노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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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_이란ㆍ중동] 이란의 노동법 Ⅰ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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