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기피 업무를 맡아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 보직변경으로 스트레스 받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기피 업무를 맡아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 보직변경으로 스트레스 받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2018.06.20

최신 판례 [노동]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018.06.20

최신 판례 [노동] 성희롱 성립 여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심리ㆍ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 2018.06.20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