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종전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르면,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사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특별히 열거되지 않은 외국환업무는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포지티브 방식). 이에 따라 비록 母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허용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 법령은 일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일정한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은행금융사의 경우 이러한 일반 조항 의 적용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비은행금융사이더라도 母法에서 허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네거티브 방식).

 

 

 

업종	근거법령	종전 가능업무 (포지티브 방식)	개정 후 제외업무 (네거티브 방식)
은행	▪ 은행법, 농협법, 산업은행법 등	▪ 모든 업무	-
체신관서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 환전 ▪ 외국통화표시 우편환 매입 ▪ 소액지급 등
종금사	▪ 자본시장법	▪ 예금 이외의 모든 업무	▪ 외화예금
증권사 신탁회사		▪ 증권매매 ▪ 파생상품매매 ▪ 기업금융관련 환전 등	▪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외화예금
한국증권금융		(외국환업무 불가능)
보험회사	▪ 보험업법	▪ 외화표시 보험 ▪ 외화대출 등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법 ▪ 신용협동조합법	▪ 환전	▪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금전대차 중개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외국환업무 불가능)
여전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 외화대출 ▪ 외화표시 시설대여 등	▪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외화예금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PG)	▪ 전자금융거래법	▪ 경상거래 결제	▪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외화예금 ▪ 외화증권/대외지급 수단의 발행ㆍ매매

 

 

3. 다운로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6.3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