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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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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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이 뉴스레터는 중동부유럽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헝가리 로펌 Oppenheim이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li>
	<li>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1Bv9Kon6s3sUTsir55qeq4q8uTzPUfPS1D8rg-0fM9A/viewform?edit_requested=true" target="_blank">설문조사 참여 링크</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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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div style="text-align: justify;">BUSINESS NEWS 
 
헝가리 국세청, 이전가격 전문 부서 신설…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강화 
헝가리 국세청(NAV)이 2025년 세무조사 계획의 일환으로 네 개의 '이전가격 전문 부서'를 신설하며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 검증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신설 부서는 계열사 간의 거래, 즉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 검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올해 세무조사는 특히 두 가지 유형의 납세자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첫째는 제출된 이전가격 자료를 토대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한 기업이며, 둘째는 위험도가 낮은 일상적인 제조ㆍ유통ㆍ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지속적인 손실이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익을 기록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조치는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세수 확보를 강화하려는 헝가리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헝가리 정부, '배터리 시장감시청' 설립 추진… EU 규제 이행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시장감시청 및 역량센터' 설립을 공식 추진합니다. 이는 2023년 유럽연합(EU)이 채택한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EU의 새 규정은 배터리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국가경제부 장관 주도하에 에너지부, 문화혁신부와 협력하여 관련 기관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향후 신설될 기관은 헝가리 내 배터리 산업의 시장 감시, 규제 준수 여부 확인, 기술 및 정책 역량 강화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기관의 권한과 역할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CATL 헝가리 공장, 가동 임박 속 환경 소송 등 '진통'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헝가리 데브레첸 제1공장 건물이 완공되어 올가을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설비 설치 및 시험가동이 진행 중이나, 본격적인 양산까지는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장은 연간 100GWh 생산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완전 가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기 가동에 필요한 2천 명 중 현재 채용 인원은 650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로 인한 지역 사회와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현지 시민단체는 환경영향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상황입니다. CATL은 이에 대응해 초기 계획보다 물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하는 등 추가 비용을 투입하며 주민 우려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CATL, 헝가리 신규 배터리 공장에 대규모 자금 투입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46억 달러 중 90%를 헝가리 공장 건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약 1조 6,450억 포린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2년 발표한 총 3조 포린트 규모의 데브레첸 투자 프로젝트 비용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번 대규모 자금 유입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침체된 헝가리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번 CATL의 투자가 BMW, BYD의 투자와 더불어 향후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헝가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주택 건설 부진 속 '변화 조짐'… 허가 건수 증가세 
올해 1분기 헝가리의 준공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며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주로 대도시의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헝가리 주택 건설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 산출된 주택 사용 승인 건수는 7년 만에 최저치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건축 허가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1년 반 전부터 이어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향후 주택 건설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EU 집행위, 헝가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0.8%로 하향 조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헝가리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성장률은 2.5%로 예상했습니다. 
집행위는 올해 헝가리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4.6%에 달하고, 누적된 정부 부채는 GDP 대비 7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EU 전체 경제는 올해 1.1%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 전망을 반영해 기존 3.6%에서 3.2%로 낮춰 잡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 불안과 무역 긴장이 경제 회복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헝가리 팩토링 시장, 전년比 41% 급성장… 중소기업 자금줄 역할 
헝가리의 팩토링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총 팩토링 규모는 4,860억 포린트로, 전년 동기 대비 41%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기업 금융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두 자릿수 성장으로, 최근 5년간 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팩토링은 기업이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을 금융회사에 조기 현금화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팩토링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은 헝가리 기업, 특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운전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팩토링 업체들은 서비스 개선과 IT 시스템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LEGAL NEWS 
 
General 
 
헝가리, '투명성법' 초안 제출… 외국 자금 수령 단체 규제 강화 
헝가리 국회에 이른바 '주권보호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투명성법 초안이 제출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안은 외국 자금을 지원받아 헝가리 유권자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업 및 단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은 금액 한도 없이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 지원을 포함하며, '헝가리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모호해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는 주권보호청이 관리하는 별도 명단에 등재되며, 외국 자금 수령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민주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헝가리 민사소송법 개정 추진… 재판 지연 시 금전 보상 도입 
헝가리 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점입니다. 이는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재판의 온라인 공개 규정 도입 ▲판결 이유 기재 방식 수정 ▲상고 가능 판결 범위 축소 ▲소액 사건 등을 위한 '단순화 절차' 신설 등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EU,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 간소화 추진… '소규모 중견기업' 개념 도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규제 간소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소규모 중견기업(Small Mid-Caps)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로 명명된 이번 제안은 새로운 기업 분류인 '소규모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포함한 다수 법령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혁신적이고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제안이 채택될 경우, 해당 기업들의 행정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inancial law 
 
헝가리 정부, 은행ㆍ보험업계 초과이익세 2026년까지 유지 
헝가리 정부가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은행 및 보험업계 대상 '초과이익세'를 2026년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최근 국가경제부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2025년 은행 부문에서 1,800억 포린트, 보험 부문에서 600억 포린트의 세수를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사태 기간에 정부령으로 시행되던 초과이익세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에도 초과이익세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나, 은행에 적용되는 세율은 인상되고 보험회사는 헝가리 국채 매입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Labour law 
 
헝가리, '단순 고용' 제도 개편… 근로자 연간 근로일수 총량 제한 
헝가리에서 일시적ㆍ단기 고용 형태로 활용되는 '단순 고용'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폭 개편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 1인당 단순 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총 기간이 연간 120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고용주와의 관계에서만 연 120일 제한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여러 고용주를 옮겨 다니며 120일을 초과해 일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이제는 개인별 총 근로일수가 관리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자별 근무일수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고용주는 계약 전 해당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잔여 근로 가능일수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SG 
 
EU, 탄소중립 산업법 후속 입법… 전략 프로젝트 기준 명확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소중립 산업법(NZIA)'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4건의 2차 입법과 1건의 관련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어떤 제조업 프로젝트가 NZIA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 인허가 절차, '전략적 프로젝트' 지정, 공공조달 시 비가격 기준 적용 등 특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명확해 졌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히트펌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 탄소중립 기술 관련 프로젝트가 우선적인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U는 이번 조치를 통해 EU 청정 기술 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역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gulatory 
 
EU, 배터리 폐기물 목록 개정… 자원 회수 효율성 제고  
유럽연합(EU)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과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배터리 폐기물 목록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폐기물의 식별 및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분리 배출과 재활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 폐기물 코드가 신설되고, 재활용 기술 발전에 따른 선진화된 보고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순환경제를 촉진하며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5년 6월 9일 발효되었으며,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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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는 Oppenheim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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