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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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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10.30
<div><strong>1. 제안 이유</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연구원, 학교 등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사 및 박사학위 등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strong>2. 주요 내용 </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해당 연도에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는 비율이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서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였습니다(제6조 제2항 제3호).</div>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150%"><b>3. 다운로드</b></span></div>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27_201910/download/law4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3498db;">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2019. 9. 10. 시행)</span></a></div> </div>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9.10.30
최신 법령
[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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