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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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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0.30
<div><strong>1. 제안 이유</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절차 및 지급 시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②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만들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strong>2. 주요 내용 </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및 대위 신청(안 제121조, 제121조의2, 별지 제105호 서식 및 별지 제105호의2 서식)</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안 제122조 및 별지 제106호 서식)</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안 제123조, 안 별지 제107호의2 서식 신설) (사업주가 발급하는 확인서)</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서식 정비(안 별지 제8호 서식)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div>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150%"><b>3. 다운로드</b></span></div>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27_201910/download/law2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 10. 1. 시행)</span></a></div> </div>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10.30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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