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020.02.19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4232 판결]</strong></div>

<div align="left">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피고는 의류 및 피혁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원고별로 피고가 입점한 백화점 매장에서 피고의 특정 브랜드 구두 등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은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의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②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졌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③ 판매 조력 인원은 원고들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채용하였고, 실제로 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는 원고들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④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수로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고별 매장의 판매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산정되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