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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례
2020.02.19
<div><strong>[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19. 12. 27.자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결정]</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style="text-align: left;"> </div> <div align="left">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 기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div> <div align="left"> </div> </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전국중소기업ㆍ중소상공인협회 등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각각 올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이하 '최저임금 고시')는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월 환산액 부분은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월 환산액을 제외한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을 갖추어 그 심판청구 자체는 적법하나,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div>
최신 판례
[노동]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2020.02.19
최신 판례
[노동]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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