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참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법률 제1552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 주요개정내용

가.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 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제1항).

다.    시ㆍ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의3 신설).

라.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9조제1항).

마.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제3항 신설).

바.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사.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