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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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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09.14
<p><strong>1. 주요 내용</strong><br /> <br /> <strong>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 제2호)</strong><br /> <br />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br /> <br /> <br /> <strong>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범위(안 제26조의3 신설)</strong><br /> <br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의 재난으로 정하였습니다.<br /> <br /> <br /> <strong>2. 다운로드</strong><br /> <br />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33_202010/download/law2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41, 128, 185);">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9. 14. 시행)</span></a></p>
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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