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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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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1.12
<p><strong>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strong><br /> <br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br /> <br /> <strong>2. 다운로드<br /> <br /> - </strong><a href="https://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610323342778000&tocId=00000000000000001610323344112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1388%25ED%2598%25B8(%25EC%2582%25B0%25EC%2597%2585%25EC%259E%25AC%25ED%2595%25B4%25EB%25B3%25B4%25EC%2583%2581%25EB%25B3%25B4%25ED%2597%2598%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span style="color:#2980b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1. 12. 시행)</span></a></p>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1. 1. 12. / 시행 2021. 7. 13.)
2021.01.12
최신 법령
[노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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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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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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