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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3.15

1. 개정 이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서식 중 주로 사용되지 않는 ‘연장기간’ 용어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내용의 근로계약기간(고용허가기간)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란 제4호 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img alt="" height="84"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4/20220414074703_table1.png" width="748" /> 
4.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div>
 
별지 제12호의4 서식 중 “연장기간 (Departure Date)”을 “근로계약기간 (Term of Labor Contract)”으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Expiration Date of Work Period)”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Extended Expiration Date of Work Period)”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46978318321000&tocId=I0000000000000001646895171838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349%25ED%2598%25B8(%25EC%2599%25B8%25EA%25B5%25AD%25EC%259D%25B8%25EA%25B7%25BC%25EB%25A1%259C%25EC%259E%2590%25EC%259D%2598%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93%25B1%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3. 15.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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