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대지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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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대지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사례

2021.07.08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불합의에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되었고 위 약정은 발주사,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 2021.07.08

최신 판례 [노동] 엔진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엔진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엔진제조업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 사례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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