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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지적도의 오류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계확정의 소에서는 기각 주문을 낼 수 없다는 사례
2021.08.19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br /> <br /> 대법원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참조),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br /> <br /> 또한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는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하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7906"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span></a></div>
최신 판례
[노동]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08.19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점유 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는 민법 제204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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