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2021. 7. 27. 시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소개

법률정보|Legal Update

2021. 7. 27. 시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소개

2021.07.26

지난 십여 년 간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배송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 간의 전통물류 외에 다양한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품의 신속한 분류와 배송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고, 배송 산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배송 산업에 대한 규율의 기틀을 마련하고, 배송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1. 1.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되었고 오는 7. 27.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table border="1" bordercolor="#333333" cellpadding="10" cellspacing="1">
	<tbody>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생활물류서비스업 신설</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생활물류서비스업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으로 구분</li>
				<li>택배서비스사업에 관한 등록제도 도입,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li>
			</ul>
			</td>
		</tr>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산업발전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li>
				<li>생활물류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마련</li>
				<li>사업자단체,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li>
			</ul>
			</td>
		</tr>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영업점 관리, 택배기사의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표준약관 마련 등을 통한 종사자 보호</li>
				<li>소비자 손해 시 사업자 연대책임 부여 등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li>
			</ul>
			</td>
		</tr>
	</tbody>
</table>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미래의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도입과 물류서비스의 다변화 및 관련 기술 발달에 기여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합니다. 
 
 
I.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 배경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택배산업 매출액은 2009년 2.7조 원에서 2019년 6.3조 원까지 연평균 8.8%씩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COVID-19으로 인하여 소화물배송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21. 1. 8.). 
 
이와 같이 택배 및 배송 산업이 크게 증가해왔음에도, 동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이외에 별다른 제도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생활물류서비스법상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일컬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업이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발의될 때부터 일명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라고 불려왔는데, 종사자 처우개선과 권익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사회 분위기도 이 법의 제정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I.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제도화 
 
1)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구분 
 
택배서비스사업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 제3호). 
 
2)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도 도입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①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②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조, 별표 제1호). 
 
택배서비스업 등록증 대여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7조, 제15조).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도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해 인증이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인증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17조, 동 시행령 제14조).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고(생활물류서비스법 제17조 제4항),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주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19조). 
 
2.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20조). 
 
또한, 국토교통부 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동 협의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육성,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21조). 
 
아울러, 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창업자의 발굴과 육성, 창업자의 해외 진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④ 생활물류시설의 건설, 보수,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인구 집중이 발생하고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유발되는 경우 생활물류시설이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23조 내지 제31조). 
 
그 외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 형태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필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40조 내지 제42조). 
 
3.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최초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갱신하려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년 이하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10조).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8조 제3항). 이로써, 자력이 부족한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풍부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 소비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몇 가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한 후 통지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32조, 제33조).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i)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ii)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iii)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에 관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36조). 
 
4. 향후 과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위 규정의 제정,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지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시행된 근로 관계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세밀한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72호, 2020. 1. 6.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 제78조), 일정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고용보험법 법률 제17859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1. 시행). 
 
다른 한편,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생활물류 운송수단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 운송수단으로 논의되는 드론, 배송 로봇 등의 활용, 또는 택시를 포함한 승용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도보 등을 통한 택배 및 배송대행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배송사업, 인증 받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규율 방법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은 물론 이와 관련된 각종 근로 관계 법령, 미래 운송수단 관련 규제, 플랫폼사업에 대한 규율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Legal Update 2021. 7. 27. 시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소개 2021.07.26

칼럼 [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적법성 2021.07.22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