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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3편〉침해 구제의 4대 경로와 전략적 대응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전략 및 침해 구제 가이드

2026.06.30

<div style="text-align: justify;">들어가며  
 
제1편과 제2편에서 라이선스 유형 선택, 대상 권리의 중국 내 정비, 계약서 설계, 개량기술 귀속 조항 등 사전 설계 단계의 핵심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을 정교하게 설계하더라도 침해는 발생합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침해 발생 시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4대 구제 경로의 실무적 운용 방안을 정리하고,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1. 지식재산권 침해 시 4대 구제 경로 
 
중국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행정단속, 형사고소, 세관 보호의 네 가지 경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과 행정단속을 병행하는 이원적(双轨制) 운영 체계가 중국 IP 실무의 특징입니다.  각 경로는 신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므로, 침해의 규모와 양태에 따라 복수 경로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20%">경로</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30%">주요 조치</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50%">특징 및 전략적 활용 포인트</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 letter-spacing: -0.8px;">민사소송</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 letter-spacing: -0.8px;">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증거보전 신청</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 letter-spacing: -0.8px;">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절차가 다소 장기간 소요되나,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통한 권리 회복에 가장 효과적</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 letter-spacing: -0.8px;">행정단속</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8px;">침해행위 중지 명령, 불법이익 몰수, 행정 과태료 부과</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8px;">조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권리자에 대한 직접적 손해배상 명령 권한은 없음.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管局)에 고발하여 진행</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 letter-spacing: -0.8px;">형사고소</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8px;">징역형ㆍ벌금형 등 형사처벌</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8px;">상표 위조의 경우 불법경영액 5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공안(公安) 수사가 개시됨(기준 수치는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죄종 및 최근 사법해석에 따라 상이). 반복적ㆍ조직적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 letter-spacing: -0.8px;">세관 보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 letter-spacing: -0.8px;">수출입 물품 압류ㆍ조사ㆍ폐기</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 letter-spacing: -0.8px;">라이선서가 사전에 해관총서에 지식재산권을 등록(备案)해 두면 세관의 직권(Ex Officio) 단속이 가능. 비용 대비 방어 효과가 가장 높음</td>
		</tr>
	</tbody>
</table>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실무 권고 
 
이원적 대응 전략: 행정단속으로 침해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키고,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병행 전략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ul>
	<li>침해 현장에 공증원(公证员)을 동행시켜 구매·촬영 과정을 공증서로 남기는 것이 중국 소송의 표준 관행입니다.</li>
	<li>온라인 침해의 경우 전자증거 보전 플랫폼을 활용해 웹페이지 내용과 접속 시점을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li>
</ul>
 
세관 备案의 선제적 완료: 침해 상품이 유통되기 전 수출입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춘 기업이라면 필수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div>
 
 
2. 결론 - 사전 설계부터 사후 대응까지 
 
중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더 이상 사후 대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입 단계에서의 권리 확보 → 계약 단계에서의 정교한 조항 설계 → 운영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3단계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 시리즈의 결론으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게 다음 7가지 사항을 권고드립니다. 
 
<ol>
	<li>권리 유형별 중국 내 보호체계 정비 - 상표ㆍ특허는 중국 내 직접 등록, 저작권은 자발등록 병행, 영업비밀은 계약적 보호장치와 내부 보안체계 구축 </li>
	<li>계약 체결 전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li>
	<li>사업 전략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유형의 선택(독점ㆍ배타ㆍ통상) </li>
	<li>CNIPA 备案을 통한 제3자 대항력 확보(특히 라이선시의 지위 보호) </li>
	<li>개량기술 귀속 조항의 신중한 설계 - 상호주의와 합리적 대가를 축으로 </li>
	<li>한ㆍ중 조세조약을 반영한 로열티 송금 구조의 사전 설계 </li>
	<li>세관 备案 및 행정ㆍ민사 병행 대응 체계의 사전 구축 </li>
</ol>
 
시장 진입 단계부터 이러한 설계를 시스템화하는 기업만이 중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평 상해대표처는 중국 현지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진입 단계의 IP 포트폴리오 구축부터 라이선스 협상ㆍ계약 체결, 침해 발생 시 민ㆍ행ㆍ형ㆍ세관 전방위 대응까지 원스톱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평 상해대표처 관련 업무 사례

<ul>
	<li>반도체 설비 제조 기업 F 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자문 </li>
	<li>바이오 기업 B 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자문 </li>
	<li>러시아 대기업을 대리하여 중국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 전략 자문 </li>
	<li>웹툰 작가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과의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자문 </li>
</ul>
</div>

칼럼 [중국] 중국에서 정년 넘긴 직원 재고용,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 새 보호규정 시행에 따른 실무 주의사항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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