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021.12.30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strong><br /> <br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br /> <br /> 대상판결은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8148"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span></a></div>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2021.12.30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1. 12. 28. / 시행 2021. 12. 28.)
2021.12.28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공공계약 · 민간투자
해외건설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박호경
02-6200-1819
hkpark@jipyong.com
변호사
문성원
02-6200-1919
swmoo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