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징계 조사 전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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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징계 조사 전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22.02.08

<strong>[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0구합77053 판결]</strong><br />
 
<div><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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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96년 11월 2일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년 1월 21일부터 B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31일부터는 C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27일 원고가 부서원을 대상으로 비인격적인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하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지시를 하는 등 총 17가지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해양경찰청장은 2020년 2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strong>이 사건 처분</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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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년 6월 25일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감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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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trong>2. 판결 요지</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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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양경찰청 감사규칙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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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감사규칙 제18조 제1항은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문답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감찰관이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 위 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지절차를 일부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감찰관이 감찰조사 당시에 고지절차를 일부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될 정도의 절차적인 위법사유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ul>
	<li>징계절차는 그 목적이나 취지 등의 면에서 형사절차와 그 본질이 같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형사재판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내부 규정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려움.</li>
	<li>감찰관은 조사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하나씩 질의하였고 원고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상황과 원고가 문제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 원고의 의도 등 각 징계사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 주장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li>
	<li>감찰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감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사를 받기 전 이미 각 징계사유의 요지를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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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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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 사실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그 통지의 시기ㆍ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를 보완ㆍ치유할 만한 사유(=주로 피징계자가 이의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다 한 경우)가 있으면 징계절차상 종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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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역시 감찰 과정에서 근로자가 각 징계사유에 대해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해 진술할 수 있어, 각 징계사유의 요지를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SG ESG Briefing (2022년 2월 2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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