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공단이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서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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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단이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서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2022.09.21

[대상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1. 사안의 개요 
 
피고 A공단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국 각지에 다수의 지역 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B센터 역시 민간기관인 C산단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센터를 운영하는 C산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는, 자신을 비롯한 B센터 직원들이 C산단이 아니라 B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A공단으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ㆍ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와 A공단이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다면서, A공단에 대하여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원고가 C산단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A공단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A공단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서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A공단이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C산단 또는 B센터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지위ㆍ명령을 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상당한 지휘ㆍ명령 여부 
 
피고 A공단은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도급인 내지 위탁인의 지위에서 계약상대방인 C산단이나 B센터를 상대로 위탁업무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나 자산관리 등 업무상 협조 요청을 하고, B센터에 대한 운영실태평가와 성과평가를 통하여 C산단과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을 연장하여 왔는 바, 이는 위탁운영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 것이거나 민법에서 정한 도급인 내지 위임인의 권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넘어 C산단이나 B센터가 피고에게 업무상 종속되거나 구속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여부 
 
피고와 각 센터를 상호 연결하는 전화망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내부 시스템 역시 피고의 내부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스템이 각 센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실적평가 수단으로 이용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각 센터 내지 그 운영기관을 독자성이 전혀 없는 산하기관과 같이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산단이 근로자 선발, 교육,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C산단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인력을 채용한 후 자율적으로 내부 업무분장을 수립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B센터 직원들의 개별 근무태도를 점검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제공한 역량 강화 교육은 각 센터의 요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졌다. 
 
라. 위탁운영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업무의 전문성ㆍ기술성 
 
위탁업무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탁운영계약 제2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위탁업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탁업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업무는 피고 소속 센터 담당자의 업무와 구별된다. 
 
마. 산단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C산단은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고,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C산단이 영리추구 등 경영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산단은 피고의 하위기관이나 노무대행 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거래상대방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div>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수많은 민간위탁기관이 공공부문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내려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최근 제철소, 구내식당 등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급 또는 위임계약과 파견을 구분하여 인정받은 점에서도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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