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6.21

1. 주요 내용 
 
가.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를 “법 제13조 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7조 제1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으로, “이를”을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을”로 하였습니다. 
 
나.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을 "영 제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라.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영 제16조의17 제3항 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div>
 
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10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div>
 
 
2.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2677887362000&tocId=I0000000000000001652416852956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351%25ED%2598%25B8(%25EA%25B7%25BC%25EB%25A1%259C%25EC%259E%2590%25ED%2587%25B4%25EC%25A7%2581%25EA%25B8%2589%25EC%2597%25AC%25EB%25B3%25B4%25EC%259E%25A5%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5. 18. 시행)</a>

최신 법령 [노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06.21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