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금융규제와 관련한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및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예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규제 혁신 및 지원에 의한 신사업 육성
윤석열 당선인은 과감한 규제 혁신 및 정부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 및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의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정책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디지털자산의 거래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규제 중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이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그에 대한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원화 거래소 확대를 유도하고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며 NFT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코인 부당거래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고 해킹ㆍ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도입ㆍ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의 성과를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귀속시키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하여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의 적정 수준 유지 등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의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 도입,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불법 공매도를 엄정 처벌하는 한편 공매도와 관련한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 미공개 정보 이용ㆍ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등이 공약으로 발표되었습니다.
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예대금리차에 대한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대출 가산금리의 적정성 및 담합요소에 대한 검토 및 점검을 통하여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및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1. 규제 혁신 및 지원에 의한 신사업 육성
윤석열 당선인은 과감한 규제 혁신 및 정부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 및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의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정책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디지털자산의 거래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규제 중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이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그에 대한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원화 거래소 확대를 유도하고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며 NFT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코인 부당거래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고 해킹ㆍ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도입ㆍ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의 성과를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귀속시키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하여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의 적정 수준 유지 등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의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 도입,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불법 공매도를 엄정 처벌하는 한편 공매도와 관련한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 미공개 정보 이용ㆍ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등이 공약으로 발표되었습니다.
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예대금리차에 대한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대출 가산금리의 적정성 및 담합요소에 대한 검토 및 점검을 통하여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및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