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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 구조조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결정과 DIP 금융

2026.08.26

<div style="text-align: justify;">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홈플러스가 DIP 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에 성공하자, 법원은 폐지결정 당시와 달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회생절차를 되살리는 핵심으로 작용한 DIP 금융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div>
 
 
1.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div style="text-align: justify;">서울회생법원은 2026. 7. 21.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폐지결정을 하였으나,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의 DIP 파이낸싱 확약서를 교부받고 즉시항고기간의 말일인 20일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운영자금이 조달되었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른바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div>
 
2. 회생절차 재개의 핵심, DIP 금융

<div style="text-align: justify;"> 
이와 같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을 결정한 핵심은 DIP 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의 성공 여부였습니다.  DIP 금융(Deptor-in-Possession Financing)이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신규 투자를 제공하는 금융 방식입니다. 
 
성공적인 회생을 위하여 자금 조달이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회생기업은 부채가 많아 채권 회수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규자금이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신규자금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은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에서 이러한 신규자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0조 제7항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 자금을 다른 공익채권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여 최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 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제공한 자금을 일반 회생채권에 비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것이 명백해질 경우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div>
 
 
3. 향후 일정

<div style="text-align: justify;"> 
이번 결정을 통하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은 2026. 9. 4.까지 연장되었으며, 2026. 9. 2. 특별조사 및 관계인집회 심리 및 결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인 2025. 3. 4.로부터 1년 후인 2026. 3. 4.까지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가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  즉, 2026. 9. 4.는 법정 최후기한으로서 추가 연장이 불가하며, 해당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3호).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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