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금융규제] 주요 대법원 판결

법률정보|Issue Briefing

[금융규제] 주요 대법원 판결

2026.11.05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c0392b;"><strong>가. 무차입공매도에서 ‘매도’의 의미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5도17317 판결</strong></span><br />
<br />
거래소 회원인 외국 금융회사(피고인)는 투자자들과 총수익교환계약(TRS)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매도스왑 주문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주식 매도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실제 보유하거나 차입한 주식뿐 아니라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는 수량’까지 합산한 범위에서 매도주문이 자동으로 제출되는 잔고관리시스템을 운용하였습니다.  이 점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무차입공매도 위반인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br />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text-align: justify;">구 자본시장법(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 />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br />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br />
<br />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br />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의 ‘매도’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어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하고, 거래소 회원이 호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br />
 
<div style="padding-left:20px; text-indent:-10px; 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8px;">(i)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데, 체결 전 호가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으므로 호가만으로 공매도로 보면 미수를 기수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span></div>

<div style="padding-left:20px; text-indent:-10px; 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8px;">(ii) ‘매도’의 사전적 의미상 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를 내포한다는 점</span></div>

<div style="padding-left:20px; text-indent:-10px; 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8px;">(iii) 자본시장법의 체계적 해석상, 제443조 제1항 본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기본적으로 매매체결을 전제로 하고, 제180조의4 등 다른 조항에서도 ‘공매도’와 ‘공매도 주문’은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점</span></div>
<br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매도’는 매매체결 시에 성립하고, 거래소 회원이 자기 계산으로 호가를 제출하였을 뿐 매매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무차입공매도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br />
<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나. 재간접 역외펀드 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302965 판결</strong></span><br />
<br />
피고(집합투자업자)는 해외 기초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설정ㆍ운용하였고, 원고(투자중개업자)는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 기초펀드의 회계부정 의혹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와 환매 중지가 이어지며 펀드 상환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투자자들 대부분에게 투자원금의 80% 상당액을 보상하고, 해당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수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br />
<br />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br />
 
<div style="padding-left:20px; text-indent:-10px; 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8px;">(i) 피고가 기초펀드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실사문답서를 통해 기초펀드가 반복적으로 감사인의 한정의견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점</span></div>

<div style="padding-left:20px; text-indent:-10px; 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8px;">(ii) 한정의견은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고, 특히 피고가 상품설명서에서 기초펀드의 IB 수익과 외부 회계기관의 평가를 강조한 이상, 이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점</span></div>

<div style="padding-left:20px; text-indent:-10px; 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8px;">(iii) 역외펀드여서 직접 실사에 한계가 있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한정의견의 내용을 확인하여 투자자에게 알렸어야 하는 점</span></div>
<br />
다만 대법원은 피고가 기초펀드의 기초자산 중 약 40%가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소송 진행중임을 알았으면서도 기초펀드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과 피고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
<br />
본 판결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감사의견(한정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고지할 의무를 포함시킨 사례입니다.  기초펀드 운용사로부터 받은 실사 자료에 나타난 위험신호, 특히 상품설명서에서 강조한 수익구조나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역외펀드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집합투자업자(특히 재간접펀드 운용사)는 실사 과정에서 확보한 감사의견 등 회계 정보의 검토ㆍ고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Issue Briefing [금융규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상자산이전업무 신설 및 환전업 규제 강화 2026.11.05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