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금융규제] ETF · ETN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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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ETF · ETN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의무화

2026.09.03

<div style="text-align: justify;">올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이 5월 말 10조 원대에서 7월 말 12조 원대로 급증하면서, 시장가격과 실제 가치 간 괴리 가능성과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투자에 따른 위험이 지적되었습니다.<br />
<br />
이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7월 말과 8월 초 두 차례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전교육을 3시간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2026년 8월 19일부터 ETFㆍ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되었습니다.<br />
 </div>

<div style="text-indent: -20px; margin-left: 24px; text-align: justify;">① <strong>괴리율 관리체계 강화</strong>: ETFㆍETN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회사(LP)는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기준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괴리율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관리 범위가 국내 3%에서 2%로, 해외 6%에서 5%로 좁혀지고, 괴리율이 음수인 경우 절대값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등 산정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2항ㆍ제3항).  아울러 고의ㆍ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이 의무를 위반한 LP에 대해서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종전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되었습니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3 제6항ㆍ제134조의5부터 제134조의7까지).</div>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width:95%; margin-left:24px;">
	<tbody>
		<tr>
			<td style="width:30%; 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padding:8px 15px;" v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strong>구분</strong></span></td>
			<td style="width:70%; 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padding:8px 15px;" v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strong>주요 내용</strong></span></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 line-height:1.4;">적출 및 지정예고</span></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괴리율의 절대값이 의무범위(국내 2%, 해외 5%)의 2배 이상인 경우</span></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지정</span></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지정예고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괴리율이 다시 의무범위의 2배 이상이 된 경우</span></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지정 시 조치</span></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top;"><span style="font-size:18px;">3매매거래일간 단일가매매.  단일가매매 3매매거래일 연속 괴리율이 의무범위 이내이면 지정 해제.  단일가매매 마지막 날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3배 이상이면 1매매거래일 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재개</span></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indent: -20px; margin-left: 24px; text-align: justify;">② <strong>모의거래 의무화</strong>: 한국거래소는 선물ㆍ옵션거래와 공매도에 적용하여 온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ㆍ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에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u>2026년 8월 19일부터 해당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보유와 사전교육 수료(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에 더하여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u>  증권회사는 개인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 단일종목 상품의 주문을 받을 때 모의거래과정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 제18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ㆍ인버스 ETFㆍETN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과정(국내 데이터 기반)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2조 제3항).  다만 협회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국내 또는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ㆍ인버스 ETFㆍETN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해외 상장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동 규정 부칙〈2026. 8. 19.〉 제2조).</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LP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강화된 괴리율 기준에 맞추어 호가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상습 위반 시 신규 LP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위탁매매 증권회사는 국내ㆍ해외 단일종목 상품 모두에 대하여 신규 투자자의 예탁금ㆍ교육ㆍ모의거래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산에 반영하고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br />
<br />
※ 참고 보도자료: <a href="https://www.fsc.go.kr/edu/news/87541?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금융위원회ㆍ한국거래소, 「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2026. 8. 12.)</span></a></div>

Issue Briefing [금융규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 — 고위험 펀드의 핵심 투자위험 · 과거 손실내역 공시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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