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글로벌 리스크]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위기: 미국의 대(對)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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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스크]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위기: 미국의 대(對)러시아 · 이란 제재 완화의 주요 내용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점검

2026.03.23

<div style="text-align: justify;"> 
미국-이란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 에너지 시장은 전례 없는 충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서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대(對)러시아 제재 완화에 이어 교전 중인 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까지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제재의 ‘스위치’가 더 이상 외교ㆍ안보 등 대외적 도구가 아닌 에너지 가격을 조절하는 공급 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순차적으로 발동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하 ‘OFAC’)이 공표한 일반허가(General License, 이하 ‘GL’) 3종의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제재 완화 국면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div>
II. 러시아산 원유ㆍ석유제품에 대한 제재 완화: GL 133 및 GL 134A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1단계 — GL 133: 인도 한정 조치(2026년 3월 5일자)1) 
 
2026년 3월 5일, OFAC은 GL 133을 공표하였습니다2).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인한 공급 쇼크에 직면한 인도 정유사들이 이미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를 적시에 하역할 수 있도록 한 임시 조치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하 ‘베센트 장관’)은 당시 이 조치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원유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2단계 — GL 134 및 134A: 전 세계 확대(2026년 3월 12일 → 3월 19일 전면 개정) 
 
(1) GL 134 및 GL 134A 주요 내용 
 
GL 133 공표 일주일 뒤인 3월 12일, OFAC은 그 적용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 GL 134를 공표하였습니다. 이어 불과 일주일 뒤인 3월 19일, OFAC은 GL 134를 전면 대체하는 GL 134A를 공표하였으며, 그 핵심은 기존의 GL 134 공표 직후 노출된 제재 회피 우려를 즉각 차단하기 위해 이란, 북한, 쿠바 및 우크라이나 특정 지역과 관련된 거래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div>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width:100%; 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tbody>
		<tr>
			<th colspan="2" style="border-width:2px 1px 1px; border-style:solid; border-color:#cc0000 #bbbbbb #bbbbbb; border-image:initial; background-color:#f2f2f2; padding-right:12px; text-align:center">GL 134A 핵심 내용 요약(GL 134과 동일)</th>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20px 10px;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 width="20%">허가 대상</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padding:10px 20px 10px 20px;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line-height:normal" width="80%">2026년 3월 12일 오전 12:01분(EDT) 이전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20px 10px;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적용 범위</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padding:10px 20px 10px 20px;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line-height:normal">전 세계</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20px 10px;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유효 기간</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padding:10px 20px 10px 20px;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line-height:normal">2026년 4월 11일 오전 12:01분(EDT)까지</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20px 10px;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허용 거래 범위</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padding:10px 20px 10px 20px;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line-height:normal">판매(sale), 인도(delivery), 하역(offloading)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필수적 거래(ordinarily incident and necessary) 
			- 여기에는 선박의 안전한 정박 및 계류, 선원 건강 및 안전 보장, 긴급 수리, 해양 기름 유출 방지 등 환경 보호 활동, 선박 관리, 선원 충원, 연료 공급, 도선, 등록, 기항, 보험, 선급 및 해난구조 등 포함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20px 10px;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추산 방출 물량</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padding:10px 20px 10px 20px;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line-height:normal">약 1.24억 배럴</td>
		</tr>
	</tbody>
</table>
 
(2) GL 134A 개정 핵심: 허가 제외 대상의 구체화 
 
이란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쿠바 공화국(Republic of Cuba),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person) 또는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ㆍ통제하거나 합작투자(Joint Venture) 관계에 있는 모든 단체(Entity)와의 거래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div style="background:#ffe6e6;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5px 25px 15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 주의: 2026년 3월 19일 GL 134A 발효와 동시에 GL 134는 즉각 효력을 상실하고 GL 134A로 완전히 갈음(replaced and superseded)되었습니다. GL 134를 근거로 진행 중인 거래가 있다면 즉시 GL 134A 요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div>
</div>
 
 
III. 이란산 원유ㆍ석유제품에 대한 제재 완화: GL U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GL U 주요 내용 
 
2026년 3월 19일, 베센트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해상에 대기 중인 이란산 원유(약 1억 4천만 배럴)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며칠 안에(within days)” 해제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3월 20일, GL U를 통해 실제로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였습니다3). 
 </div>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width:100%; 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tbody>
		<tr>
			<th colspan="2" style="border-width:2px 1px 1px; border-style:solid; border-color:#cc0000 #bbbbbb #bbbbbb; border-image:initial; background-color:#f2f2f2; padding-right:12px; text-align:center">GL U 핵심 내용 요약</th>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20px 10px;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 width="20%">허가 대상</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padding:10px 20px 10px 20px;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line-height:normal" width="80%">2026년 3월 20일 오전 12:01분(EDT) 이전 선적된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20px 10px;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적용 범위</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padding:10px 20px 10px 20px;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line-height:normal">전 세계</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20px 10px;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유효 기간</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padding:10px 20px 10px 20px;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line-height:normal">2026년 4월 19일 오전 12:01분(EDT)까지</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20px 10px;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허용 거래 범위</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padding:10px 20px 10px 20px;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line-height:normal">판매(sale), 인도(delivery), 하역(offloading)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필수적 거래(ordinarily incident and necessary) 
			- 여기에는 선박의 안전한 정박 및 계류, 선원 건강 및 안전 보장, 긴급 수리, 해양 기름 유출 방지 등 환경 보호 활동, 선박 관리, 선원 충원, 연료 공급, 도선, 등록, 기항, 보험, 선급 및 해난구조 등 포함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20px 10px;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허용 제외</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padding:10px 20px 10px 20px;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line-height:normal">북한, 쿠바, 우크라이나 점령지역/크림반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person) 또는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ㆍ통제하거나 합작투자(Joint Venture) 관계에 있는 모든 단체(Entity)와의 거래</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10px 20px 10px;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추산 방출 물량</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padding:10px 20px 10px 20px;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line-height:normal">약 1.4억 배럴</td>
		</tr>
	</tbody>
</table>
 
 
(2) GL 134A와의 차이점 
 
<ul>
	<li>미국 내 이란산 원유 수입 명시적 허용: GL U(Note 2)는 해당 원유의 판매ㆍ인도ㆍ하역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미국 본토 내로 수입을 허용합니다. 이는 수십 년간 금지되어 온 이란산 원유의 미국 내 수입을 사실상 일시 해제한 것으로, 러시아 GL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례적 조항입니다.</li>
	<li>허용 제외 대상 미포함: GL U의 허용 제외 대상(북한, 쿠바, 우크라이나 점령지역 등)에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이란에 정보를 제공하여 미군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이 같은 제재 해제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3월 20일 GL U 발동 직후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통해 “이란산 1억 4천만 배럴의 원유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여 이란이 야기한 공급 압박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면서, “이 조치는 이미 운송 중인 원유에만 엄격히 적용되며 신규 구매나 생산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란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4). 
 
 
IV. 우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1. 변화하는 분쟁상황 및 그에 따른 제재 환경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 체계 구축 
 
최근 미국-이란 분쟁 및 다양한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대 러시아 및 벨라루스 등 일부 제재는 강화와 완화가 짧은 주기로 반복되고 있고, GL, FAQ, 행정지침, 집행 기조 변화에 따라 실무상 허용 범위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변화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법률 검토를 통한 향후 전략 마련과 동시에, 제재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변경 발생 시 즉시 거래 구조를 재점검할 수 있는 적시 대응 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GL의 엄격한 기한 준수 및 자산 동결 리스크 
 
각 GL에 따른 하역ㆍ인도ㆍ매각 절차 및 관련 대금 결제는 반드시 각 GL의 유효기간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 도과 시 해당 원유, 선박 및 관련 결제 대금은 즉각 동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의 활동은 기존의 강력한 체계망(러시아 제재, 이란 제재 등)에 편입됩니다.   
 
3. 거래 상대방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KYC) 및 실소유주 실사 필수 
 
이번 GL의 공표로 제재 해제와 동시에 이란, 북한, 쿠바 등과의 거래 통로는 봉쇄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지역 관련자와 관련된 ‘소유, 통제 및 합작투자(Joint Venture)’ 기업이 하역 항만, 보험사, 선급, 도선사, 선박 관리업체 등 밸류체인 내에 숨어 있지 않은지, 최종 실소유주(UBO) 파악을 포함한 3자 실사(Third-party Due Diligence)가 중요합니다. 
 
4. ‘필수적 부수 거래’의 매우 보수적인 해석 및 적용 
 
이번 GL은 기존에 선적된 화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필수적인’ 거래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계약의 단가를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재협상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거나, 당해 하역 건과 무관한 다른 기존 채무를 이번 매각 대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기법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div>
 
 
V. 향후 전망 및 모니터링 포인트 
  
현재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며, 다음 사항들이 향후 제재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ul>
	<li>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여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제재 해제와 연계시키면서 “무역의 자유”가 항행의 자유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에 따라 기존 GL의 연장/확대 가능성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li>
	<li>GL U의 연장 또는 추가 GL 발동 여부: 4월 19일 이후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GL이 발동되거나 기존 GL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li>
	<li>미국 의회의 반발 동향: 민주당을 중심으로 GL U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부 조치와는 별개로 제재 강화 입법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GL의 지속성에 불확실성을 더합니다.</li>
	<li>러시아-미국 에너지 협력 논의: 크렘린은 호르무즈 위기 관련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국-러시아 협력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이 논의의 결과에 따라 대(對)러시아 제재의 추가 완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li>
	<li>이란의 ‘호르무즈 통과료’ 징수 추진: 이란 의회가 해협 통과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바, 이 경우 관련 결제가 새로운 제재 이슈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포함한 현장 대응 지원이나 사후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제재ㆍ수출통제 규정 준수 실사 및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선제적 재구축 등 영역에서도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 원문 링크: <a href="https://ofac.treasury.gov/media/935101/download?inline">https://ofac.treasury.gov/media/935101/download?inline</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 작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의 구매를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고, 올해 2월, “인도 정부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약속”을 근거로 종료된 바 있음.</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 원문 링크: <a href="https://ofac.treasury.gov/media/935376/download?inline">https://ofac.treasury.gov/media/935376/download?inline</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4) 원문 링크: <a href="https://x.com/SecScottBessent/status/2035131840604881359">https://x.com/SecScottBessent/status/2035131840604881359</a>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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