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제재 |
근거 |
| 중대ㆍ반복 개인정보 침해(3년 내 반복 또는 1천만 명 이상 피해, 고의ㆍ중과실) |
매출액 10% 이내 과징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
|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 반복(고의ㆍ중과실) |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8 |
|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제50조ㆍ제50조의4ㆍ5ㆍ7ㆍ8) |
매출액 6% 이내 과징금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9 |
| 시정명령 불이행ㆍ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ㆍ조사 방해ㆍ거부ㆍ기피 |
1일 평균매출 0.03% 이내 이행강제금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7 |
| 침해사고 신고 지연ㆍ미신고 |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
| 이용자 통지 불이행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
| 침해사고 매뉴얼 미제출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
| 정보보호수준 평가 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
| 이용자보호조치명령 위반 |
1년 이하 징역ㆍ5천만 원 이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
| 최적요금제 미고지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