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법상 계약에 따른 재량권 행사의 한계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기관의 겨울철 난방온도 및 개인난방기 제한 사건(헌법재판소 2025. 3. 27. 선고 2023헌마12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통해 살펴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여러 문제(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 · 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4. 1. 공포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의 위법성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실외이동로봇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도로교통법상 지위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조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의 2회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1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