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디지털포렌식센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디지털포렌식 역량 기반 대응 전략

[노동]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 · 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미국] 미국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의 발효: 미 · 중 기술경쟁의 새로운 전장(戰場) 및 한국 제약 기업의 새로운 기회

[노동]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선임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근로기준법 양벌규정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의미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노동] 협력업체의 업무가 원청회사 본연의 업무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유기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노동]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이 교섭을 요구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중국]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및 시행 유예: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공정거래] 네이버 검색알고리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