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 네이버 검색알고리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노동]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유죄를 확정한 사례

[공정거래] 애크하이어(acquihire)와 경쟁법

[노동] 발전설비 예방 · 점검업무를 수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위탁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노란봉투법’)

[노동]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 · 보건조치 의무의 범위를 제시한 사례

[노동]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5] - 동의의결 제도의 최근 운용 동향 및 시사점

[노동] 조선업체가 사내협력업체 노조에 대하여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및 노동안전에 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