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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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lert
[공정거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자료 규제 강화
2024.02.08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2.12 -
최신 판례
[노동] 도급인(수범자) 및 그 대표이사(행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책임을 각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3.12.07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하도급대금 ·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2023.10.04 -
최신 판례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23.08.25 -
최신 판례
[노동]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원청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8.18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고,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3.06.29 -
칼럼
[건설 · 부동산] 수급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이후의 법률관계
2023.05.25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2023. 5. 9. / 시행 2023. 5. 9.)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