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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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사 판결과 공법상 규제의 관계
2024.05.17 -
Issue Brief
[케냐] 왜 아프리카인가?
2024.05.14 -
칼럼
베트남 개정 토지법 소개
2024.04.29 -
해외 동향
[인도] 2024 총선 후 투자환경 전망과 유의할 점
2024.04.26 -
칼럼
[통상자문센터] 노동과 통상의 연계
2024.02.29 -
최신 판례
[노동]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24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이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라고 본 사례
2024.01.11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2023.12.14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