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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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10 -
칼럼
[도산 · 구조조정] 회생채권 미신고와 실권의 예외
2026.06.30 -
칼럼
[지평기술센터]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의 주요 이슈
2026.06.30 -
최신 판례
[노동] 발전소 건설공사를 건설사에 도급한 발주처가 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26.06.25 -
News Alert
[특집 뉴스레터]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 미 · 이란 종전 합의 後 미 · 중 경쟁과 중동 질서 재편, 그리고 우리 기업의 기회와 리스크
2026.06.24 -
최신 판례
[노동] 택시회사가 면허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26.06.17 -
News Alert
[글로벌 리스크] [특집] 2026년 미 · 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6년 5월 14일~15일 미 · 중 정상회담 결과 종합 분석
2026.05.18 -
최신 판례
[보험]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손금에 삽입할 수 없다고 한 판결
2026.04.30 -
News Alert
[글로벌 리스크] 러시아산 원유 ·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 완화: GL 134B 업데이트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