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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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2025.05.23 -
칼럼
[노동] ‘업무의 배제 또는 변경’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동향
2025.05.23 -
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5.20 -
정책동향
[노동] 건설현장 위험 기계 · 장비 표준 작업계획서(개정) 배포
2025.05.19 -
최신 법령
[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5.08 -
최신 판례
[노동]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할 안건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정기회의를 개최해 보고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례
2025.05.01 -
정책동향
[노동] 2025년 4월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 공개
2025.05.01 -
정책동향
[노동] 2024년 산업재해 현황 공개
2025.04.30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