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금융감독원 2025. 5. 26.자 보도자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의견제출시한 2025. 6. 9.)

[보험] [금융감독원 2025. 4. 22.자 보도자료]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4. 16.자 보도자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의결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4. 14.자 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 ·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5. 4. 1.] [금융감독원세칙, 2025. 3. 31., 일부개정]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및 상품심사기준 개정 필요사항을 세칙에 반영하기 위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일부개정[시행 2025. 4. 1.]

[보험]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 금지 규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보험] 정액보험금 감액 지급에 관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