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금소법 제45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보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5. 9. 23.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9. 3.자 보도자료] 금융당국, MG손보 보험계약을 예별손보(가교보험사)로 이전

[보험]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한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 오토바이 운전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

[보험] 재조달가액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조달가액 특약의 복구의사 통지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

[보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견제출시한 2025. 8. 25.)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7. 9.자 보도자료]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조건부 허가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