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및 상품심사기준 개정 필요사항을 세칙에 반영하기 위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일부개정[시행 2025. 4. 1.]

[보험] [금융위원회 2025. 3. 12.자 보도자료] 新회계 · 자본제도(IFRS17 · 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3. 11.자 보도자료]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보험] [금융감독원 2025. 3. 10.자 보도자료] 최근 판례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5. 2. 28.][금융감독원세칙, 2025. 2. 12., 일부개정]

[보험]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

[보험] 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보험]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5. 2. 18.][총리령 제2016호, 2025. 2. 18., 일부개정]

[보험] 보험업법 개정[시행 2025. 1. 31.][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