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보험업법 개정 [시행 2027. 3. 9.] [법률 제21907호, 2026. 9. 8., 일부개정]

[보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 대상인 대차료 인정기준을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인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된 계약에서 대차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판시한 사례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후적으로 환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에 대한 구상권 취득 시점이 문제된 사례

[보험]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기지급된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액에 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보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보험] [금융감독원 2026. 7. 27.자 보도자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보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가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보험] [금융감독원 2026. 6. 24.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