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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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 환급금 상당액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24.07.11 -
최신 판례
[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24.07.11 -
최신 판례
[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2024.07.11 -
최신 판례
[보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24.06.27 -
정책동향
[보험] [금융감독원 2024. 5. 28.자 보도자료] MZ조폭ㆍ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조직 적발
2024.05.28 -
정책동향
[보험] [금융감독원 2024. 5. 27.자 보도자료]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2024.05.27 -
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등
2024.04.12 -
최신 판례
[보험] 보험료가 미납되었지만 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
2024.04.03 -
최신 판례
[보험]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운전 알릴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