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수급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이후의 법률관계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2023. 5. 9. / 시행 2023. 5. 9.)

[건설 ·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2023. 4. 18./ 시행 2023. 4. 18.)

[건설 · 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2023. 4. 18. / 시행 2023. 10. 19. )

[건설 · 부동산] 소음 · 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3. 4. 7. / 시행 2023. 4. 7.)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3. 3. 31. / 시행 2023. 4. 1.)

[건설 · 부동산]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자동차관리법(개정 2023. 3. 28. / 시행 202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