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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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 개인정보의 제3자 앱 제공 사건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2025.06.26 -
Legal Update
[개인정보 · 데이터 · AI / 디지털혁신] 자동화된 결정 조항의 시행, 그 전망과 과제
2024.03.29 -
Legal Update
[디지털경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1.03.25 -
News Alert
[디지털경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05 -
News Alert
[디지털경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