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노동]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및 최근 판례의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

[조세]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3. 8. 22. / 시행 2023. 8. 22.)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노동] 일부 직원의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