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SG] 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승인

[보험]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운전 알릴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조세] 2024년 개정 세법 시행령

[건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례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에 관한 대수선허가를 다른 호실의 소유자가 다툰 사례

[노동]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