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리튬배터리 재활용 관련 해외입법동향

[디지털혁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 지속적인 위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한 실형을 선고한 판결

[노동] 노동조합장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파기환송심)

[보험] 보험료가 미납되었지만 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개인정보 · 데이터 · AI / 디지털혁신] 자동화된 결정 조항의 시행, 그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