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업법 개정(2024. 2. 6.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방법 등 교육기준 및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노동]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지위와 역할

[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2,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노동]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수사 대상

[보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