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 6. 12.자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케냐] 케냐의 사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개관

[인도] 인도의 우주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 6. 7.자 보도자료]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디지털혁신]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규정예고 및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마련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과 관리 · 보존행위

[건설 · 부동산] 건설분쟁에서 공기지연 영향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