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노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노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령

[노동]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