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매년마다 실질적인 경쟁률이 존재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2년 넘게 근무하였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건설 · 부동산] 전기공사업법(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건설 ·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건설 · 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 [금융감독원 2025. 5. 26.자 보도자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건설 · 부동산] 하자보수보증의무와 공사대금채권 간 동시이행관계에 대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