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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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노동] 근로자 채용을 둘러싼 인사노무 이슈(2)
2025.01.23 - 
				
					
				
										칼럼					
					
[건설 · 부동산] 신탁부동산과 임대차
2025.01.22 - 
				
					
				
										ESG					
					
[ESG] ESRS 시리즈 4 : 주요 공시 요구사항
2025.01.21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로봇산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안정성 규제
2025.01.20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 등 관련)
2025.01.20 - 
				
					
				
										업무사례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2025.01.20 - 
				
					
				
										최신 판례					
					
[노동] 공기업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1.17 - 
				
					
				
										News Alert					
					
[미국] 이슈리포트: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한국 경제
2025.01.17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 배포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