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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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1.27 -
칼럼
[건설 ·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소고
2024.11.26 -
최신 판례
[노동]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이후에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21 -
News Alert
[ESG] 유럽연합(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 채택 -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전환점
2024.11.21 -
최신 판례
[노동]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20 -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사례
2024.11.20 -
최신 판례
[노동] 정관상 규정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의결 전까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2024.11.20 -
News Alert
[공정거래] ESG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2024.11.19 -
News Alert
[케냐]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우호적 비즈니스 투자처(Part.1)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