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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법률 개요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7.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보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보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이고,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건설 · 부동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 직접고용간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

[노동] 차량 호출 서비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인도] 국제중재 - 인도사업에서 분쟁해결 방법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4. 7. 23. / 시행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