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차량 호출 서비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L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L사 외부에서 서열보급(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L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가상적 승격에 따른 직급은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노동] 정년이 연장되지 않고, 임금삭감에 대응하는 대상조치가 도입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 강의준비시간도 포함되므로 합산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노동]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의 동향(2)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