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자동차 산업의 탄소배출 감소 관련 해외입법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건설 · 부동산]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우선수익자 지위의 특성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4. 9. 20. / 시행 2024. 9. 20.)

[건설 · 부동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4. 9. 19. / 시행 2024. 9. 20.)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9. 19.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금융규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노동]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노동]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근로조건(근로시간)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