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해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다가구 ·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 · 설명의무 범위 확대

[건설 · 부동산]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공공기관의 알고리즘 행정 책임 문제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정립하고,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노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미국] 미국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의 발효: 미 · 중 기술경쟁의 새로운 전장(戰場) 및 한국 제약 기업의 새로운 기회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광역 행정통합 및 기업 인센티브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