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최신 법령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4.11.26 -
최신 법령
[상법] 상법 일부개정안
2014.11.26 -
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11.26 -
Legal Update
[건설 · 부동산] 아파트 하자의 판단기준은 사용승인도면이 아니라 준공도면이 원칙
2014.10.21 -
칼럼
[중국]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2014년 개정)” 공표
2014.10.01 -
칼럼
[베트남] 자본금계좌제도 변경
2014.10.01 -
칼럼
[노동] 노동조합 가입범위 관련 쟁점(관리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2014.08.26 -
칼럼
[도산] 근로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4.08.26 -
최신 판례
[지적재산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범위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