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주택법(일부개정 2026. 2. 3. / 시행 2026. 2. 3.)

[리츠 · 펀드] 프로젝트리츠 현물출자의 세제 혜택 및 실무 쟁점

[노동] 제철소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 · 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에 관한 대법원 중요판결들 선고

[건설 · 부동산]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나, 그 이전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거나 선행 가압류 ·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각각 ‘애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또는 ‘선행 가압류 ·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부담 주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노동]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