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노2965 판결 [업무방해]

[미얀마] 미얀마의 부동산 제도 및 콘도미니엄법 소개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물권법에 대한 사법해석(I) 발표

[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 관련 시행령 개정

[조세]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무상소각되면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민사] 구분점포에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건설ㆍ부동산]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 지위를 명의신탁하고, 선의의 분양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수분양자 지위 이전의 효력

[형사] 검사가 항소심 법정에서 구두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 해

[지적재산권] 대기업 계열분리 후 대기업의 명칭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